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 표결은 내일(21일) 이뤄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야당과 정부가 정면 충돌하며 나온 총리 해임안,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가장 최근 기억하시는 모습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완구 총리일 겁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5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후폭풍이 정치권에 휘몰아쳤던 때입니다. <br /> <br />성 회장의 유서와 함께 뇌물을 제공했다는 정치인 명단이 공개돼 정치권 파장이 일었고 여기에서 이 전 총리의 이름이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필두로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냈지만, <br /> <br />이 전 총리가 스스로 사퇴하며 표결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(지난 2015년) : 국민들이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. 우리 당은 공정한 수사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리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.] <br /> <br />더 거슬러 올라가 이른바 '87년 체제' 이후 처음 추진된 총리 해임은 30년 전, <br /> <br />김영삼 대통령 시절입니다. <br /> <br />황인성 당시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"12·12 사태는 불법쿠데타가 아니"라고 말한 게 문제가 됐는데요. <br /> <br />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해임 건의로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해 성수대교 붕괴와 충주호 유람선 화재를 비롯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나온 재난사태가 연달아 발생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문제 삼아, 이영덕 당시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23명 전원을 상대로 해임안을 냈는데요. <br /> <br />표결 끝에 모두 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1999년 김종필 전 총리는 내각제를 위해 연내 개헌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했고, <br /> <br />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여당이 대거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2년 뒤인 이한동 총리 시절에도 한나라당은 대우자동차 노동자 파업을 과잉진압했다며 해임안을 냈고, <br /> <br />시한 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됩니다. <br /> <br />다음은 정권 교체로 공수가 바뀐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. <br /> <br />김황식 총리를 상대로 민주통합당이 "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밀실에서 합의했다"고 주장하며 제출한 해임 건의안. <br /> <br />역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본회의장을 떠나며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87년 이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다가 부결됐던 것이 두 번, 나머지는 폐기됐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92012550429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